전경련 “경제위기에 대기업때리기 공약 안돼”

대선후보 정책 첫 반대논평… “경제성장 비전 제시해달라”
安 단계적 재벌개혁안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차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적 재벌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 문제이고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 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 개혁을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 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좀더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안 후보까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올해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반대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대선 후보에게 특정 정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적은 없다.

전경련은 이날 ‘대선후보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이나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13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함을 지적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례로 들고 “지주회사가 이미 금산분리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반(反)시장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친(親)시장 정책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