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상회담 직전 靑서 NLL 공론화 논의”

■ 정치권 ‘盧발언 의혹’ 공방
민주 “NLL 부정한적 없다”… 安캠프 “정쟁대상 삼지말라”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로 1주일째를 맞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논란에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은 14일에도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공개했다. 특위 소속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에 앞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모 박사가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진성준 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한 번도 NLL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서해 공동어로구역도 NLL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후보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진다’고 밝힌 이상 박근혜 후보도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연순 대변인은 13일 “대화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논쟁은 치열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논점에는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 의원이 주장한 비밀 녹취록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가졌고 이를 기록한 ‘비밀 대화록’이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당시 일부 배석자가 참석한 회담도 ‘단독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정 의원이 이를 오해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실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대화록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가 대화록을 볼 수 있지만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도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화록이 공개되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