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70억달러 쏟아부었지만 바뀐 게 없어”

美 클링너, DJ-盧정부 비판… “NLL 주권수호차원 접근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약 7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국제학술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69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를 쏟아 부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개혁하거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다”며 “상호주의 없는 포용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은 완화됐겠지만 한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