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박근혜 `줄푸세' 포기하고 경제민주화법 동참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 3년 유예기간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며 "부당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강자독식 구조의 개혁과 함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두 후보와의 '3자 회동'도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책임자까지 3자가 모여 협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박 후보, 안 후보측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