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 미사일 실전배치 속도를” 관련부처에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서둘러 실전 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난 탄도미사일의 조속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미사일지침)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요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까지만 늘어난 데 대해선 “800km를 넘으면 인접국에 설명해야 하고 오히려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 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MD가 우리 MD망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지침 개정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인 이날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계선으로 몰아가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상전(미국)과 주구(남한)의 새로운 공모 결탁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일본과 괌,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로케트군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1000여 기의 미사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뿐”이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위협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