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위헌논란 불구 대승적 수용"..李대통령 "악법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특검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임명된 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키로 해놓고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천하면서 비롯된 대립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사시 23기)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 매입한 땅이 시형 씨 명의로 돼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 특검과 함께 김형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류로 재추천을 요구했다.

'내곡동 특검'은 준비가기나 10일을 가진 뒤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1월말경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