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 가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법안으로 정부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일시금 대신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