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방송연설… 與 “60세 정년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는 31일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먼저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만 60세 정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만 65세, 2020년에는 만 70세까지 정년을 늘려 궁극적으로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이 늘어나면 숙련근로자가 계속 일하게 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져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재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정년 연장 방침은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14만 명이 은퇴시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지만 명예퇴직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다. 반면 유럽 국가의 평균 정년은 65세, 실제 퇴직 나이는 61.8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황 대표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규제로 기업 내 업무 부진자의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하면 기업들의 고용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