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율(DTI) 완화 주택거래 숨통트이나

정부는 22일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가량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도 리츠사업자·부당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 및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키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호텔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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