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인제 “北인권법-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19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는 끝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데, 부패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해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을 주도하고,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내정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돼 주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