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후보 공약 재원 발표 검토

朴재정 “선관위와 실무협의”

정부가 올해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은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분석해 소요 재원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약을 한두 달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재정 소요 추계를 해 발표하는 게 어떨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면 충실히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올해 초 4·11총선을 앞두고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 전에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