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심사숙고를”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 박재완 재정도 “신중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총제 같은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지난 정부부터 고수해온 기본 입장”이라며 “규제보다는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최근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를 제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재벌 순환출자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할 때 경영권 방어 등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