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캠프 정책위 ‘꿈을 이루는 위원회’ 될까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궁금하다면 캠프 정책위원회를 주목하라!’

정치권의 관심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 내 정책위로 쏠리고 있다. 이곳에서 경제와 외교라는 정책의 양대 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캠프 관계자들이 “정책위를 통하지 않은 얘기는 모두 개인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처해 있는 대선 구도와도 무관치 않다. 당내 경선 흥행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선까지 남은 5개월여 동안 박 전 위원장은 사실상 ‘원맨쇼’를 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 위원장이 때때로 정책위 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정책위원 7명 중 4명은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다. 2010년 말 출범한 미래연에는 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곳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온 각종 연구 자료가 정책위에서 논의할 1차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인 김광두 미래연 원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웬만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며 “여기에 박 전 위원장이 추가로 제시하는 문제와 긴급 현안 등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연 소속이자 정책위원인 안종범 의원은 “캠프 공약의 핵심인 경제 민주화는 기업의 공정경쟁과 부의 공정분배라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공정경쟁은 흔히 말하는 재벌 개혁이다.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날 때면 “대기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느냐”고 묻곤 한다. 그의 답은 ‘대기업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이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을 활성화해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 예정이다. 박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나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내세웠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박 전 위원장의 대선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가운데 ‘푸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범법행위를 한 대기업 총수를 엄격히 처벌하고, 특별사면을 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부의 공정분배는 경제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육 교육 주택문제 등이 모두 부의 공정분배 차원에서 논의할 주제들이다. 대선까지 야권과 치열하게 맞붙을 경제 민주화 경쟁에서의 승부처기도 하다. 야권은 부의 공정분배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파격적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박 전 위원장 측의 최대 고민은 야권에 앞서 복지 공약을 선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외교 정책의 방향은 지난해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인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게재된 박 전 위원장의 기고문과 올해 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의 당시 박 전 위원장의 연설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기고와 연설에서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북정책의 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기고문과 연설문 작성에는 이번에 정책위에 합류한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깊이 관여했다. 함께 정책위에 참여한 김장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정책위원 7명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모인 적이 없다. 박 전 위원장이 내세운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에 걸맞은 구체적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책위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