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조사까지 검토”… 민주, 권재진 해임안 제출

민간인 불법사찰 檢 수사 발표 정치권 후폭풍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4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의혹이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짙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는 게 순서”라고 특검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못한
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그렇다. 필요하면 나중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선 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는 트위터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사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의 거취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1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권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원 구성이 되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권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해임 건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자 홍 원내대변인은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현 단계에선 해임 건의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MB(이명박 대통령)-새누리당 정권 국기문란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에서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선만 넘겨보자는 의도이며 다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규탄대회를 마치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의총에서 총리 출신의 이해찬대표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무마용으로 전달된 관봉 5000만 원 돈다발에 대해 “청와대 특정 업무추진비일 확률이 99%로 제일 높다”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특정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이 격려금이나 조의금, 품위유지비로 지출할 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라며 “청와대에 연 120억 원, 총리실에 연 12억 원이 할당된다. 그 돈이 관봉 형태로 지급 된다. 농협에 가면 수표로 주기도 하고 돈다발로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