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YS “국회 친북세력 쫓아내야 한다”

YS “난 민주화 투쟁하다 제명”
자격심사 제명은 도진희 유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31일 취임 인사차 서울 상도동 자택을 예방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친북 세력이 국회에 있어서 되겠는가. 민주통합당과 협의해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제명된 사람은 역대에 나 하나뿐인데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그랬지만 (그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제명해야 한다.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가 이를 문제 삼은 당시 여당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황 대표가 “헌법의 준수 의무, 헌법 가치에 대해 비뚤어진 의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 양당이 이 제도를 통해 거르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데 의견이 접근돼 있다”고 말하자 김 전 대통령은 “친북 세력이 국회에 있어선 안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1957년 제3대 국회에서 도진희 당시 자유당 의원이 ‘김창룡 중장 저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을 때 국회법에 따른 자격심사와 표결을 거쳐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례가 있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제명과 자격상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다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