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앞에만 서면 “조용한 외교로 해결”

“中, 체포사실 곧바로 통보해 와… 가족이 비공개 요청”
석방대책위 “정부, 정확한 내용 실제로 잘 모르는 듯”

한국인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영환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체포 이후 47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구금 사유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쉬쉬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북한인권단체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교류도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진 셈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중국 측이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정부에 통보했고 김 씨의 영사접견도 이뤄졌다”며 “영사접견이 늦어지긴 했어도 현재까지 중국이 (영사보호 등을 규정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영사접견을 포기하겠다는 자필 서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의 통화를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을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김 씨가 체포된 지 47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가족들이 (김 씨 등의 빠른 석방을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도 “탈북자 지원 같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보를 교환해 온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밀 유지를 위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