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4·11총선]한미FTA-제주해군기지 역풍 뚫고 순항

■ 외교안보정책 영향은

4·11총선에서 야권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의 한미 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이슈는 야권이 연대를 결성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 중 하나였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요구했고, 통합진보당은 ‘3단계 로드맵’까지 마련하며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가 과반을 넘고, 특히 통진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 한미 FTA 폐기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권이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 폐기 주장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힘에 부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한미 FTA 폐기’를 계속 주장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간 ISD 재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야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요구도 호응을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각각 제주기지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최근 “제주기지의 남아 있는 건설 예산도 모두 깎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두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야권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제주기지 문제를 또다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제주기지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검증된 만큼 야당의 ‘건설 백지화’ 주장은 급속히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제주기지 반대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총선 패배를 인정한 마당에 이 사안을 계속 정략적으로 활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두 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