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2015년까지 완공할 것”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일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예정대로 건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크루즈 입항 가부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설을 비롯한 항만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키로 해 이를 반대해온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오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의 17%가집행된 상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낭비가 커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설적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되,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발전 사업에 오는 2021년까지 1조771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578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9962억 원)보다 작은 규모다.

지역발전 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한 관광지 조성·농수산물 특화 개발·친환경 경관 조성·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대해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로를 변경하고 서측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 가변식으로 조정해 안전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사회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세계적 관광 미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