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총선 공약, 재정-기업부담 고려해야”

경총 “새누리 비정규직 공약 선거 의식한 인기영합 정책”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정부와 재계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그러나 각 정책구상들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상 보육·급식 확대, 사병 월급 인상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논의사항의 진전 동향을 잘 살펴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새누리당이 확정한 비정규직 보호 공약에 대해 이날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라며 “기업의 투자 악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