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올 상반기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FTA 경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한-터키 FTA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소강 모드로 접어든 FTA 정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터키와의 FTA 협상은 지난해 3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3차 협상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액은 50억8546만 달러, 수입액은 8억449만 달러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이 때문에 터키는 FTA를 계기로 수출입 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 터키는 수출 24위, 수입 46위국으로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산업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나서 EU나 미국처럼 특정 품목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터키 수입이 농수산품은 최대 98%, 공산품은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에 들어오는 주요 터키 제품으론 액화석유가스(LPG), 아연광 등 중간재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의류 등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한-터키 FTA의 가장 큰 쟁점은 주요 교역품의 관세 철폐 시기다. 터키는 FTA 협상에서 한국 정보기술(IT), 선박 등 주요 제품의 관세 철폐를 되도록 뒤로 미루고 자국 제품의 수입관세는 하루빨리 철폐하길 원한다. 터키로선 한국이 무역흑자 폭이 크고 산업 경쟁력도 월등한 만큼 ‘형제의 나라’를 위해 한 발 양보하는 통 큰 결단을 바라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상품 협상에 큰 이견이 없고, 터키 제품의 관세를 낮춘다고 해도 크게 민감한 품목은 없다”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FTA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터키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요국에 치우친 FTA 전략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략에 따라 동시다발적 협상에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EU,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집중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 이른바 ‘비주요국’과의 FT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개별 FTA 역시 한-아세안(ASEAN)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했다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실장은 “주요국과의 FTA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터키 같은 신흥국과의 전략적 FTA를 추진해 무역의 미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