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시민단체와 공동결의대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하루 앞둔 12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에서 ‘한미 FTA 강행 처리 반대’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실성 있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강행 처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유연해지고 있다. ‘FTA 처리 반대’에서 ‘강행 처리 반대’로 무게중심을 급속히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해온 ‘10+2’(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가지와 국내 제도 개선 2가지) 중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일정 기간 관세 철폐 유예, 중소기업 및 중소 자영업자 피해 대책과 지원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중립성 보장 등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재재협상과 관련 없는 2가지 국내 보완대책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10+2’ 중 일부 핵심적인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재협상이 아닌 범위에서 민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0+2 관철’은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한나라당이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결의하면서 ‘10+2’ 대책을 발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