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 경호시설 축소… 남는 땅 팔겠다”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사저 터와 맞붙어 있는 경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제3자에게 적극 매각해 예산 사용액을 줄이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호 공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아들은 저가 매입, 경호처는 고가 매입’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청와대가 전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3) 이름으로 산 땅을 곧바로 이 대통령 명의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저 터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648평의 일부는 팔겠다”

청와대의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호처가 매입한 경호 공간이 전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저 자체는 개인 돈으로 짓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땅 460m²(140평)를 자비 11억2000만 원을 들여 샀고, 대통령 경호처는 2140m²(648평)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42억8000만 원을 썼다. 경호용 토지 면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88m²(541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28m²(69평·사무실 및 차장 등) 등이다.

청와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년간 머물게 될 상주 경호인력을 위한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초소와 훈련시설 등을 소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땅의 부분 매각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땅이 제3자에게 팔리지 않으면 남는 공간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 민주당 “대통령 아들이 싸게 샀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시형 씨가 공시지가 12억8697만 원보다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지의 공시지가에는 철거 예정 건물의 공시가격 4억68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용지의 공시지가는 8억1897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에는 지은 지 31년 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0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공시지가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건물은 당초 지상 1층, 지하 1층이었다가 2004년 1월 증축돼 한정식 집으로 이용돼 왔다. 사용 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므로 당연히 건물 가격이 거래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등기부등본에는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이천지역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 사업이 지난해 8월 허가가 났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km 지점(약 5분 거리)에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일대에 4만2000여 m²(약 1만3000평) 규모의 땅이 있다.

이 의원은 “1년에 두 번 선영에 가는데, 이를 위해 남이천 나들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선영은 서이천 나들목에서 7km, 남이천 나들목에서 15km로 서이천 나들목이 훨씬 가깝다”며 “남이천 나들목은 이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