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미FTA 비준 가장 큰 장애물 넘었다

무역조정지원 연장안 통과
MB “한미FTA 곧 하게될 것”

미국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최대 난관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했다. 상원은 22일 오후(현지 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을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던 TAA 제도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의 비준동의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FTA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회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여야는 16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후 미 의회의 TAA 제도 연장안 처리 전까지 비준동의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준동의안 심의 개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며 “외통위 국감이 종료되는 다음 달 6일 이후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감 일정상 이 대통령 방미 전 처리는 어렵겠지만 야당 요구 중 합리적인 것을 수용한 뒤 미 의회의 처리 일정을 감안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 시애틀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곧 하게 된다”며 “(국빈방문 때 미국) 상·하원에서 손님(이 대통령 자신)을 불러놓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방미 전 국회가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기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