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감세 철회, 정기국회서 적극 추진”

의원 설문조사 결과 과반 찬성… 靑 의식 ‘당론’ 표현은 안써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지도부와 신주류가 제기한 추가 감세 철회의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이를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정책방향’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 등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은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한나라당이 의총에 앞서 소속 의원 1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8명(57%)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 감세를 철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에는 63명(65.6%)이 찬성했고 33명(34.4%)이 반대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76명(78.4%)이 추가 감세 철회에 찬성했고 14명(14.4%)이 반대했다. 추가 감세 철회 쪽이 다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철학과 배치돼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당론으로 정하는 대신 당의 정책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추가 감세 철회안과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예산부수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추가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7월로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히려 서둘러 의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 한 인사는 “7·4 전당대회 이후면 당의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당론으로 확정짓진 않더라도 감세 철회 의견이 다수라는 분위기 조성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