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위기관리 조직 만든다

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설치… 사실상 비상기획관실 복원

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조직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5일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 계획과 을지연습,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등을 담당한다. 또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계획의 수립 종합 통제 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도 넘겨받는다. 통일부는 일단 4급 별정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2, 3명 규모의 위기관리팀을 운용하고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 증원을 요청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대응과 신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되면서 없어진 비상기획관실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태 등의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1∼3월 국방사이버패트롤(순찰)팀이 인터넷에 장병들이 사진 동영상 등을 불법으로 게시한 ‘사이버상 군 기강 위반 행위’ 1029건을 적발해 1명을 형사입건하고 300여 명에게 영창, 군기교육대 입소, 외출·외박 제한, 구두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창 조치를 받은 경우도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행위로 적발된 장병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은 군사시설물이 찍힌 사진이나 생활관(내무반)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는 장면, 훈련 중 얼차려 장면 등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