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 원 이상 필요…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혜택 5%이상 줄 수도”

황우여 원내대표 밝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사진)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회동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어떤 세부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조 단위는 필요하다.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취직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보완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당내 신주류의 ‘추가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감세를 철회해 생기는 재원을)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 확보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30일 의총에서 토론을 통해 감세 문제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에 대해선 “개인이 대학에 희사하는 기부금에 대해 현재 5% 정도밖에(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제도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도 ‘황-이 회동’을 계기로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세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성안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을 도입했으나 기대만큼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이자를 삭감 또는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취업 때까지 이자상환만 늦춰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2학기 신청 건수는 11만7168건으로 정부 예측(70만 건)에 크게 못 미쳤다. 한나라당도 2010학년도 1학기 5.7%에서 지난해 2학기 5.2%, 올 1학기 4.9%로 조정된 대출이자율을 추후 3.9%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초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3%로 제시했지만 4년제 일반 대학 191곳 중 54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입생이나 특정 단과대 등록금만 올리기도 했다. 실제 A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신입생과 인문사회계열은 6.5%, 예능계열은 5.5%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