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총장 ‘軍지휘구조 개편 연기’ 주장

공군총장 “제반여건 마련돼야”
해군총장 “검증거쳐 추진돼야”

최근 군 수뇌부 정책간담회에서 공군과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개혁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군 내부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국방부는 25일 군무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면서 부칙(附則)에 지휘구조 개편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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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2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작전지휘)을 행사하는 지휘구조 개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박 총장이 언급한 ‘제반 여건’은 공군총장 등 공군 지휘부가 현재의 충남 계룡대(공군본부)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계룡대에는 전술지휘통신체제(C4I)와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구축되지 않아 공군총장이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한국 공군 지휘부가 미 7공군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로 옮기려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간담회에서 “지휘구조 개편은 검증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지 말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육군의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2014년 말 창설될 때까지 지휘구조 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6월까지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법제화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김 장관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지휘구조 개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군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며 “국방개혁 법제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휘구조 개편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견해가 군 수뇌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