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대비…인도적 지원 준비해야”

미국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19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베넷 박사는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식량과 자원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하면 화폐는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식량을 축적하는 것이 곧 부를 축적하는 것이 되고 막대한 식량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해병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미 해병이 평소에 이에 대해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베넷 박사는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더욱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직면한 위협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베넷 박사는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에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 도입이 시급한데 예산 제약으로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307계획은 북한의 국지 도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병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 단속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상에게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복 위협이 있어야 도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한국 주재 각국 무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