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통일세’ 없던일로

남북협력기금서 통일기금 조성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했던 ‘통일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연말까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식 계정으로 쌓아 통일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복수의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통일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우선 법을 개정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협력기금을 통해 축적한 재원과 함께 국제 원조자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통일비용을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쓰고 남은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데 그 금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불용액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통일재원으로 축적하자는 것이다.

TF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유호열 고려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