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黨-政

당 “정부가 전셋값 등 제때 대처 못해 민심 이반”
사흘연속 당정회의… 일각선 “정부 탓만” 비판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이날 발표할 전세금 대책을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미리 설명했다가 “이런 대책으로 전세금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근 전세금 상승과 관련해 미적지근한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나 있다. 지난해 말부터 당정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계속 미뤘다는 것이다.

이날도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 “(집값이 안정돼) 전세가 오른다고 환경 탓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놔라. 공급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면 제대로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닌가. 일부 지역에서만 전·월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 지역구인 부산도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측 참석자들은 “집값이 안정되면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사지 않고 전세로 전환하는 게 문제다.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지난달 다 내놓았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

당 지도부는 전세금뿐만 아니라 구제역, 물가 상승 등 민생현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부터 사흘 연속 당정회의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세금, 물가 등이 심각한데 왜 당 정책위는 당정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차명진 부의장은 11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방문했으나 면전에서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했다”며 정책연대 파기를 통보받았다.

이 위원장은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탓에) 강성노조인 민주노총만 살고 합리적인 한국노총은 무너지게 생겼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의 강성노조들은 사용자를 압박해 우회적으로라도 상급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받아내겠지만, 온건성향의 한국노총 노조들은 그러지 못해 조직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건전한 노사운동을 하는 상급노조 지도부의 경우 타임오프제 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원칙’만 외쳤다. 조율이 잘됐으면 한국노총과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이 설 연휴 동안 따끔한 민심을 확인하고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