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소형-임대주택 9만7000채 조기공급

정부,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소형 지을땐 2% 저리 대출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평도

정부는 13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짓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부문도 소형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세금 급등의 원인이 입주물량 감소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약 13만 채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채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최대한 빨리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이주민들을 위해 지었지만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비워둔 판교 신도시 순환용 주택 1300채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등 2만6000채도 최대한 빨리 내놓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기존 3∼6%에서 2%로 낮춰 빌려주고 대출금액도 늘려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민간건설사가 10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공공택지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5년 임대주택도 제공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서민에게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없애고 대출규모도 현재 총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사가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재의 ‘전세 대란’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도 당장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힘든 데다 전세 선호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