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새해 업무보고… 외교부 “美日中러와 통일외교 강화”

통일, 北 내부변화 유도… 통일 준비… 국방, 합동軍-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통일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3대 정책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인택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지난 20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 계기이자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협의를 강화하는 ‘통일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외교부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지역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 공관의 우수인력을 신흥시장 지역 공관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부를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 20년간 분리돼 온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갖는 합동군사령관 신설을 추진하고 육해공 각 군 본부도 각 군 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칭)를 창설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도발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내년에도 반드시 적이 도발할 것”이라며 “도발 시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