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내년도 복지예산 역대 최대”

"복지국가라해도 과언 아닐 정도 수준"
보건복지가족부 새해 업무보고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서민 예산이 삭감되는 등 복지예산 증가액이 최저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보육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또 특수학교, 마이스터고에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비를 전액 대주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로서 내년 5%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 다음이 국방비"라면서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다소 후퇴를 해도 다시 복지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 등과 관련, "국회에서 관련법을 다룰 때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이해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특히 서양에서 문제는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면서 "사전점검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한 세대 안에 도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문제도 개도국들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내면 개도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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