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與 “이제는 FTA” VS 野 “날치기 규탄 투쟁”

■ 연말정국 급속 냉각

박지원, 이재오에 삿대질 항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겸 특임장관에게 다가가 여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8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14일부터 29일까지 2011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4년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지만 한동안 여야 갈등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날치기”라며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여론의 관심에서 잠시 밀려있던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 의혹, 이른바 ‘대포폰(차명폰) 게이트’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연말 대의원대회를 현 정권 규탄대회 형태로 연 뒤 대국민서명운동 등 대대적 장외투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특히 새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당력을 걸고 반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나설 경우 예산안 처리에 이어 다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할 수밖에 없어 내심 고민하는 기색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 대치 상황을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그리 깊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지역구 예산과 관련한 물밑 의견교환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또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연말에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고, 한미 FTA의 경우도 자동차 분야에서 부분적인 양보가 있었지만 자동차업계 스스로 적극 찬성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에서 비준 찬성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안보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군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등 민심이 이반된 상황이어서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통령’이란 콘셉트로 집권 4년차를 대비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다. 연말이나 새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 교체와 공석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등을 포함한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