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南이 먼저 도발” 글올린 30대 네티즌 입건

검찰과 경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남한이 먼저 도발, 북한 대응’이란 제목의 글을 웹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이모 씨(34·무역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3일 오후 11시 17분경 한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눈을 돌리기 위해 이런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도 25일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 씨 등 14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북한의 포격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제보와 이들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유사범죄 전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동부경찰서는 ‘예비군 긴급소집, 4시간 내 집결’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같은 학과 학생 등 16명에게 보낸 대학생 김모 씨(2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