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심사 복귀… 장외투쟁 병행

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한 예산국회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이 아닌 법률안 심사는 거부하고 국회 밖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100시간 국회 농성을 마친 손학규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찰을 은폐하고 은폐를 감추려다 닉슨 대통령이 사퇴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복귀한 민주당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준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는 여당만의 ‘반쪽’ 심사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 의무로서 다른 쟁점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번 회기만큼은 12월 2일이라는 법정 예산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