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기업수사에 정치권 끼어들지 말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태광그룹과 씨앤(C&)그룹 등 검찰의 기업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정치보복에 이용되면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특히 대기업 부정비리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항간의 우려대로 기업 사정이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되면 국민이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게 손 대표의 요지입니다.

태광이나 씨앤 그룹이 대규모로 기업을 확장한 시점이 주로 지난 정권 때이다 보니 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주시하는 것도 무리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지기였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한 이후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야당에서는 정치적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장관도 아닌 특임장관이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만 해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 출범 이후도 포함돼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비리기업 수사를 벌일 때면 공식처럼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수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었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라고 항변하곤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수사에 정치권이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하게 되면 부패 비리의 구조적 발본색원이라는 수사목적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이같은 정치권의 끼어들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