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주적’ 명시 않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20 03:00수정 2010-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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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발간… 천안함 폭침후 “부활 검토”서 후퇴 국방부는 다음 달 말쯤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북한 주적 개념을 2010년 국방백서에 명시할지를 두고 군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해 주적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그동안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국방백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주적 개념은 넣지 않기로 했으며 2008년 백서 수준에서 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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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방부는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했다. 국방부는 2004년 이후 국방백서를 격년으로 발간해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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