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동아일보 입력 2010-09-02 03:00수정 2010-09-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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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략적 아니면 논의”에 이재오 “지금이 적기” 화답 개헌 논의에 비판적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태도를 바꿀 여지를 내비쳤다. 여권은 개헌을 하반기 정치개혁 이슈로 내걸고 있어 앞으로 야권과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정략적인 개헌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정략적 개헌 반대’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정세균 전 대표 시절 “여당 내부의 친박(친박근혜)계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이던 기류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언급이 나오고 2시간 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 대표가 “개헌은 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기 초에는 잘못 했다가는 진짜 장기집권하려 한다고 할 테니 손도 못 댈 것이었고,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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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여당이 먼저 무엇을 제안하면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니까 될 것도 안 된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개헌, 선거구제, 정당제도, 행정구역을 묶어서 선진국형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대통령 하나 갖고 여야가 박 터지게 싸우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민주당 연찬회장을 방문한 이 장관과 10분 동안 별도로 만나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여권 주류 진영이 앞으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내놓을 경우 여권 내부는 물론이고 야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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