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장까지 ‘청문회급 검증’?

동아일보 입력 2010-09-01 03:00수정 2010-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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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족 출입국 기록 등 요청… 한나라 “월권 행위 수용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실의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인사검증 범위를 놓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여야 정무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8월 20일 만나 신임 임채민 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 안건을 총리실 결산 심사 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 의원이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장관급인 총리실장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요구하자 허 위원장과 이 의원 등이 “통상적 상임위 활동 수준에서 하자”며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측은 총리실에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의 자료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자녀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직장 및 직급 변동 내용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정부 및 민간단체 가입 현황 등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총리실장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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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사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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