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이익만 옹호는 곤란… 상생문화-기업윤리 스스로 갖춰야”

李대통령, 사회적 책임 또 주문… 정부 비판과 맞물려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전경련은 대기업 중심으로 생겨났지만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는 안 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으며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인위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이행에 대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전경련이 조석래 회장 명의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수정안 불발, 4대강 살리기 사업, 천안함 폭침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quota)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관계 장관들이 쿼터 원상회복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자 “여기서 못 정한다면 앞으로 결정 못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3대 장애요인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못 받는 하도급 거래 관행 △고급인력 및 기능인력의 만성적 부족 △보증기준 및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자금압박이 보고됐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