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민간인 사찰 수사’ 대검 중수부가 지휘

靑관계자도 소환조사키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휘 및 보고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불러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56)를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9월 회사 대표직 사퇴를 강요받았고, NS한마음의 지분 75%를 3분의 1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았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e메일 등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멀쩡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08년 9, 10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 씨와 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노무팀장 출신 원모 씨 등 참고인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경부터 이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7일 “검찰이 지난해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총리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8, 2009년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도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