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수정안 폐기되면 +α 없다”

“4대강, 반대 거셀 땐 관련예산 삭감”

靑“세종시 본회의서 표결을”
野, 오늘 부결촉구 공동회견
수정안 이달 처리 불투명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수정안을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야당은 의석 분포상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이계가 본회의 회부를 주장하자 강력 대처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정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와 친이계는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정안을 상임위 논의 정도로 끝내는 것은 역사 앞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누가 수정안에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7일 안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이처럼 수정안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임에 따라 이달 안에 수정안이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토위에의 수정안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내 비(非)친이계에서는 당 지도부는 수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청와대는 상임위를 본회의 회부를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0일 KTV에 출연해 “세종시가 원안으로 건설된다면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대로 할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안+알파(α)’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수석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반대한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짜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