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경영 F’ 해임 건의… 19명 경고

■ 재정부, 공공기관장 96명 대상 2009년 경영평가
내년 또 경고 받으면 ‘해임대상’
‘우수’등급 5명-‘양호’는 26명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기 도중에 물러나게 됐다. 김주훈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조관일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임성준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경고를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사퇴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3명을 포함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기관장 19명이 경고를 받았으며 내년 평가까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장들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기관 110곳 중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곳을 제외한 96개 기관장 및 별도의 기준으로 추려진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신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해임건의 대상은 1명으로 지난해의 4명보다 줄었지만 결과 발표 전에 사퇴한 3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같다.

평가 결과가 ‘미흡’(50점 이상∼60점 미만)으로 나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으며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날 기관장 평가와 별도로 공공기관 96곳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6개 등급(S 및 A∼E)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전력공사가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KOTRA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2곳이 두 번째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