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충북도지사

정우택, 20조 신규투자 유치…이시종, 5세 이하 무상보육

《‘성장위주의 경제공약(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과 분배위주의 복지공약(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대결.’ 동아일보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6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압축했다.

정 후보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해 온 성장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이 후보는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행정고시를 거쳐 관료에 오른 경험이 있어 공약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이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 등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었다.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부터 한발 비켜선 충북에서는 후보들이 실생활에 직결된 공약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야당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선거 쟁점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게 각 캠프의 판단이다. 오히려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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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 희망찬 녹색농촌] 식품 클러스터 등 실현성↑
[이시종 - 열린 행정 구현] ‘도민이 예산감시’ 좋은 평가

○ 정우택

한나라당 정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옛 경제기획원) 출신답게 성장 위주의 지역 경제 개발을 공약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지사 재임 기간에 100여 개 제조업체로부터 16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을 주요 치적으로 앞세우는 것도 정 후보의 ‘지역 개발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후보의 제1공약은 ‘경제 특별도 완성’이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투자유치의 성과에 더해 2014년까지 20조 원의 신규투자를 받아 ‘완성’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오송에 240만 m² 규모의 메디컬·그린시티를, 음성에 1050만 m²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각각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 공약은 호응성(6.6점) 비전(6.9점) 합치성(7.3점)에서는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현가능성(5.9점)과 효율성(5.8점) 면에선 점수가 낮았다.

평가에 참여한 채진원 한국정치학회 사무국장은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충청권 전체에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현 지사로서 충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담은 공약으로 평가된다”며 “지사 시절 이미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신규투자를 통한 채용(2만 개) △기존 투자기업의 신규채용(2만5000개) △오송 단지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일자리(3만5000개) 창출 방안 등을 거론했다. 안형기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늘리기 공약이 청주 주변의 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도내의 균형발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찬 녹색 농촌 건설’ 공약은 △친환경 농축산업 △녹색농촌문화재단 설립 △농·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 △토속어류 생태체험타운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단은 실현가능성(7점)을 포함해 모든 기준에서 6.5점 이상을 줘 좋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 이시종

세 차례 민선 충주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당 차원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시였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당의 정책통으로 활약했던 만큼 당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서민 표심을 공략해 비교 우위에 올라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도내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기를 2011년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충북의 자체 예산을 통해 매년 62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군의 관련 예산은 현재 46억 원 규모이지만 80억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공약은 합치성에서 7.3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현가능성(5.5점)과 효율성(4.9점)에선 점수가 낮았다. 평가단은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는 별개로 무상급식이 30, 40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25억 원의 예산은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도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또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줄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2581억 원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270억 원을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보육문제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 제고를 돕겠다는 것으로 미래 비전과 잘 연결돼 있다”며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그만한 액수를 부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에 2581억 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도민들이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마련하고 도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공약은 각 분야에서 평균 6.6점의 점수를 받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김백규 후보… 실업-사교육비-빈곤 ‘3無’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김백규 후보(55·사진)는 1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정책가치가 다르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민주당과 어떻게 함께 가겠느냐”며 출마를 강행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거부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대학교지부장을 지낸 김 후보는 이른바 ‘3·3·7’ 공약을 내걸었다. △3대 목표 △3무(無) 정책 △7대 핵심 공약이 핵심이었다. 3대 목표는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교육 △행복한 복지이며, 3무 정책은 △실업률 제로 △사교육비 제로 △빈곤 제로였다.

그는 교육개혁을 위해 충북에 12개 교육혁신특구를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도지사 관사를 없애 보육시설로 바꾸고 공무원이 부패사례를 신고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7대 핵심공약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부문입찰 제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외에 △충북도립대학의 4년제 전환과 영동에 제2캠퍼스 건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 △충북도민은행 설립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충북 도지사 후보 공약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임성호(회장·경희대) 이현출(간사·국회입법조사처) 가상준(단국대) 김기승(부산대) 신준섭(건국대) 이덕로(세종대) 정광호(서울대) 채진원(한국정치학회) 하봉운(경기대)
△충북지역평가단 (충북에 연고가 있거나 지방자치 지역경제 등을 전공)

강종수(강원대) 구교준(고려대) 김민희(대구대) 박추환(영남대) 심영(서원대) 안형기(건국대) 임동욱(충주대) 임병인(충북대) 황신모(청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