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1조8천억+α”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강연서 주장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28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778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 9억8669만7000달러(1조1051억원, 1달러 당 1120원 적용시)와 2268억8000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9000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손실 2368억4000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000만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2000만원(월평균 13억6000만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김 대표는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에는 (액수로 환산할 수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위법·부당한동결 및 몰수 조치와 관련한 손실 규모는 방식 등에 따라 추정 규모가 상이해 구체적 추정이 어렵다"며 "다만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들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건설에 3593억원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 419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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