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2000개 자리 바꿔 비리 차단

■ 행안부 업무보고
공공 일자리 6만여개 창출
서민대출 기금 2000억 조성

내년에 공공일자리 6만1300개가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 증대를 위해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및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4개 분야에 일자리 6만1300개가 만들어진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참가하는 희망근로사업도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기금 2000억 원이 풀려 서민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소외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파주시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교를 조성한다.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 등 4개 지역에는 1762억 원을 들여 도심공원을 만든다.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적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인천 강화군에는 평화빌리지, 경기 연천군에는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내년부터 연간 3000억 원씩 적립해 2019년까지 3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급 이상 직위 2000개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초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토착화된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법에 명문화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아동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축해 합동 순찰을 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35명에게는 전담 경찰이 한 명씩 지정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여성공무원이 임신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대체인력뱅크제’(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무 공백을 막는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린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수서∼평택 고속철 2014년까지 신설▼
■ 국토부 업무보고

2014년까지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가 신설되고 2011년 완공 예정이었던 대구∼부산 고속철도가 내년 11월에 조기 개통된다. 또 내년에는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대도시권을 지정해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KTX역 주변을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맞춰 철도 여객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밝혔다.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평택으로 이어지며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 수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구∼부산 고속철도의 공사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23조 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66%인 15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예산도 전체 47조6000억 원의 61%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공기업 투자 규모는 올해 7조2000억 원에서 내년 9조8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을 이끌 중심 대도시권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대도시권이 내년에 지정된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을 내년 말까지 60%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4대강 등 국가 하천 주변의 일부 지역을 친수(親水)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관광 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내년 말부터 모든 음식점에 쌀-김치 원산지 표시▼
■ 농림부 업무보고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 말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이력제가 도입되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재단’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비용 절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한우 출하 월령을 현행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의 시장 가격이 5%가량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종자산업 연구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육종기술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육종 연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쌀 비축사업’을 위해 15만 t의 쌀을 확보하는 작업도 처음 시작한다. 최형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5만 t의 쌀을 확보하게 된다”며 “상시 비축이 아니라 수혜국의 요청이 있으면 확보한 쌀을 방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