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여-야-정 5자 오늘 환노위 담판

산별 교섭권 불허 ‘추미애案’

민주당 반대로 합의 못해

秋위원장 “29일안에 처리”

여야 지도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2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9일 5자 회담을 갖고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노동관계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산별노조 교섭권 협상 결렬

환노위는 당초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후 4시에서 7시로 계속 연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문제였다. 차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 ‘노사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의견을 더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때 여야 간 극적인 타결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산별노조의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교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한나라당은 “개별 기업노조와 별도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노사정 3자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것까지 한나라당이 다 받아줬는데, 야당은 수시로 말을 바꿔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추 위원장은 “5자회담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5자회담 이후 상임위를 열어 29일 밤 12시까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중재안, “與 환영, 野 반대”

여야는 그동안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8일 “야당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과 협상해야 하는지, 당론 없는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조원 수가 조합원의 50%를 넘지 못하는 노조는 원칙상 교섭권이 없는데도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산별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