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고’ 보이스피싱[횡설수설/정원수]얼마 전 40대 의사 A 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41억 원을 뜯긴 일이 있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 A 씨는 예금과 적금, 보험, 주식 해약금을 영업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칭 ‘금감원 직원’을 만나 이 돈을 건넸다. 최근 변호사와 연구원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10억 원 가까운 고액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슷한 유형이다.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계좌이체형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고액을 계좌로 송금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신규계좌 개설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부터 영업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인출하면 한도가 없는 허점을 노린 대면편취형이 늘었다. 2년 전 대면편취형(1만5111건)이 처음으로 계좌이체형(1만596건)을 추월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뜯어내는 대면편취형은 분업화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점조직처럼 운영된다. 총책과 관리책의 지휘 아래 아르바이트생은 현금 수거와 송금, 인출 등으로 칸막이처럼 역할을 나눈다. 예를 들면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생은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받아 5%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그 돈을 인출해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쉽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60% 이상이 20, 30대 청년이라고 한다. 대면편취형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취업난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년층이 뛰어든 것이다. 청년층은 일부 역할만 담당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낮다고 하지만 엄연히 범법 행위다. 대면편취형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층이 또 다른 청년층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백만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이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보이스피싱범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노출되거나 한계에 부닥치면 새 수법을 개발한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는데, 당시엔 중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다. 국제전화 식별 제도를 만들자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대책을 29일 내놨지만 대면편취형에 대한 대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전방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놈 목소리’에 당하는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2022-09-30 03:00 
[오늘과 내일/정원수]이원석 檢총장이 前총장들에게 전화한 이유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18일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전직 검찰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많이 부족한 제가 무거운 자리를 맡았다”고 자세를 낮춘 이 총장은 전직 총장들에게 새 정부에서 검찰과 총장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검찰의 위기는 늘 있었지만 지금은 초유의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총장 출신이라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전직 총장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이 총장은 16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공개했다. 이 총장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모들을 물리치고 초안부터 직접 썼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역대 총장의 취임사 키워드를 합쳐 놓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총장은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면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력이나 재산의 유무,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법의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말처럼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엄격한 법 적용은 필연적으로 적을 만들고, 저항도 생긴다. 법치를 주장했던 한비자는 도리어 모함을 받고 내쳐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비단 먼 옛날의 일만은 아니다. 총장이 엄격한 수사권 집행을 약속하면 그 말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더구나 정권 초기 총장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총장 취임사에서 한비자가 한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이유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이 한비자의 ‘법불아귀’를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 총장은 김 전 총장과 인연이 깊다. 2003년 김 전 총장이 대검 중수과장으로 근무할 때 이 총장이 중수부 연구관으로 발탁됐다고 한다. 공적자금 비리를 함께 수사하면서 이 총장은 기업 회계분석 등 특별수사의 기본기를 배웠다. 김 전 총장은 총장 재임 때 임명권자인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하고, 구속 수감하는 얄궂은 운명을 마주해야 했다. 김 전 총장은 후배들에게 ‘법불아귀’를 되풀이하면서 “검사는 그래야 한다”며 수사를 밀고 나갔다. 당시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투입돼 현직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이 총장이 김 전 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대면 보고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을 것이다. 취임사가 비슷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셈이다. 시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는데 과거 총장들의 교과서적인 취임사를 그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총장은 취임사 속 이례적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총장으로 기억될까. 전 정권의 비리나 정치권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침 한비자는 가족이나 측근 등 권력과 가까운 ‘내부의 적’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뜻의 비내(備內)를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대통령 주변 비리에 대한 대응이 늦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대통령과 가까워 관련 수사가 무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중립 없는 검찰은 생각할 수 없다”던 이 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민정수석실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2022-09-27 03:00 
[횡설수설/정원수]60년 치 국정원 X파일“60년간의 X파일이 모두 서버에 있다. 전체가 다 있다.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X파일은 존안(存案) 파일이다. 존안은 ‘없애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60년 넘게 중정과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은 주요 인사를 A, B, C 등급별로 분류해서 파일을 축적했다. 개인정보에 정보담당관(IO·Intelligence Officer)이 주요 인사와 나눈 대화 등도 시간대별로 보관했다. A급 정치인은 수백 쪽으로 금세 자료가 쌓였다. 사생활 등 취약 정보를 보고하면 고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사 자료로 쓴 적도 있다. ▷정보기관은 처음엔 존안 파일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문서 창고에 보관했다. 지금은 전산화돼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검색을 통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이른바 ‘멍텅컴(멍텅구리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도 있다고 한다. 주로 불법적으로 생산한 것인데, 이런 자료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론 없는, 유령 같은 자료인 셈이다. ▷X파일의 원조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창설 때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을 지향해 중정의 영문명이 KCIA였다. 하지만 해외나 대북정보 수집보다 FBI처럼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1924년부터 72년까지 48년 동안 FBI 국장을 지내며, 8명의 대통령을 막후조종한 존 에드거 후버는 도청으로 정치인의 약점을 모았다. 한국 정보기관도 도청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 공작을 기획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내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X파일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인 국정원 파일을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원 재직 때 얻은 정보는 누설해선 안 되는데, 전직 국정원장이 X파일을 본 것처럼 퇴임 뒤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회가 X파일 폐기법을 만들면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젖혀 부적절한 파일 분류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다. X파일을 누구도 악용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게 먼저다. 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2022-06-11 03:00 
[횡설수설/정원수]‘1호 검증’은 검경 총수?‘최근 5년간 근무지에서의 업무 능력과 동료 관계 등 세평(世評)을 수집해 1, 2일 안으로 보고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 이런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사발통문을 보내 보고서를 받았고, 남녀 관계와 같은 사생활 관련 의혹은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한꺼번에 180명 이상의 검증 지시가 내려가 경찰에 비상이 걸린 적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중심이 된 인사검증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관할이 바뀐 인사검증 시스템의 첫 적용 대상자는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은 한 달 전부터 공석이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여서 곧 후임이 지명될 예정이다. 검경 총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1차 관문이 있어 개인적 흠결 못지않게 편향 시비에 오르지 않을 후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검증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직원이 파견된다. 인사검증단은 5급 이상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있는데, 권력기관의 중간간부 이상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법무부에 축적되는 것이다. 다른 권력기관이 이를 반길 리가 없고,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 간 알력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인사검증 사령탑을 맡게 될 비권력기관 출신의 국장급 공무원이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까. ▷과거 청와대에서는 국정원 존안 및 신원조회 자료, 경찰의 세평, 법무부의 범죄 수사 및 첩보 등이 도착하면 이를 비교 분석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음해성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걸러내기 위한 자리다. 따로 동시에 진행해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대통령실로 보고하는 통로가 법무부로만 제한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법무부는 새 검증시스템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으로 미국 내 어떤 기관장보다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경질될 수 있는 법무장관과는 다르다. 출발 전부터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된 데다 구성원들 간에 미묘한 갈등 요인까지 안고 있는 인사검증단이 순항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FBI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2022-06-07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