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지원 위해 예산안 빨리 처리를”

예결위 심사 착수
여야 4대강-세종시 공방

국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힘든 첫걸음을 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한목소리로 국회에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 이 대통령과 정 총리, “예산안 빨리…”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연초부터 신속히 지원하려면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 다행이지만 아직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말연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야당 “4대강 예산 대폭 삭감해야”

이날 예결위에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여, 졸속 환경영향평가, 낙동강 중심의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수량을 확보하면서 수질까지 개선하려면 4대강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부처) 이전이 없다는 (민관합동위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우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 활동과 관련해 “복수안을 내면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단수안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수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늦춰달라고 했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